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남선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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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66%
평균 9개월
부동산범죄1건0%
평균 8개월
절도1건-66%
평균 7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벌금1(14%)무죄1(14%)원고패1(14%)
2021가합24985·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30
상가 입주자들이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과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사기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실형
8개월 (실형)
2023노1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절도
피고인이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
실형
7개월 (실형)
2023노6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1·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고인이 전여자친구 집 공동현관이 열린 상태에서 3회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문에 물건을 걸거나 사진을 붙임
무죄
무죄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상해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200만원
2023노35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5,924만 원 편취
실형
10개월 (실형)
2022노84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2-14·부동산범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30년간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하고 폭언·폭행을 가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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