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노357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07-13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5,924만 원 편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357 사기 사건(2023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외 3개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알 수 없는 조직원과 접촉해 부동산 중개업 회사에 비대면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함.
채용된 지 약 일주일 만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업무, 즉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됨.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해 총 5,924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보증서 납입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위조문서도 행사함.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한 송금도 수행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위험을 알고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을 알고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위험을 알고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전 직장들과 달리 근로계약서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인 회사 업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금 수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보수를 직접 공제하는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었다.
피해자들에게 다른 회사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건네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무통장 송금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행위를 했으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안내 문구를 본 점도 고려됨.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범행 위험을 알고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위험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