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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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5120 사기 사건(1986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3건의 결과는 실형 16건, 무죄 13건, 벌금 7건, 집행유예 3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OO지역에서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공했다.
- 허위 증명서에는 어음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상대방은 이 증명서를 믿고 어음을 진성어음으로 오인하여 할인했다.
- 어음은 실제로는 융통어음이었으며, 지급기일에 결제되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사기 혐의를 받으며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음을 할인하면서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제공해 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어음이 실제로 지급기일에 결제되었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 증명서 작성 등 적극적인 속임수 행위가 있었기에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한 점을 인정했다.
-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이 어음을 진성어음으로 믿게 하는 적극적인 속임수에 해당한다.
- 어음이 실제로 지급기일에 결제되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법리 오해에 근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면서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상대방을 속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어음이 나중에 결제되었더라도 이러한 적극적인 속임수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코인 상장과 관련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함
피고인은 임야를 팔면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금 9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무효로 합의한 11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대중골프장에서 회원 모집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주주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주금을 받아냄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재직증명서·소득증빙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대출과 담보대출을 받아냄
대부업자와 ****이 공모하여 경매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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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소송비용 편취 시도한 사건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동관공장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홀인원 비용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고 채무를 갚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음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피고인이 부도가 예정된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채무 변제 수단으로 사용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자동차 수리비를 실제 부품 가격보다 높게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신고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함.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할인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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