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노917울산지방법원 2심2020-09-1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노917 사기 사건(2020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5건, 무죄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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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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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해금액을 일부 받았고, 그로 인해 고소를 취소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원했다.
검사는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반대로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법원은 양쪽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과 이전 범죄 전력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 일부를 돌려준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작용했다.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상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아 다시 사기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고 이전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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