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보가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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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58%
평균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33%
평균 2년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1(14%)무죄1(14%)기각1(14%)
2019노917·울산지방법원·2020-09-17·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실형
10개월 (실형)
2016노2365·수원지방법원·2017-02-10·사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가로챔.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노2199-1·수원지방법원·2016-11-11·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04노1054·청주지방법원·2004-12-22·교통사고 특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허위 정보를 확인한 후에도 주류를 판매함
기각
기각
2004노1129·청주지방법원·2004-12-15·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 앞과 자신의 차량에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함.
무죄
무죄
2004노770·청주지방법원·2004-12-08·교통사고 특례
신호를 위반한 뒤 피해자 차량을 부딪치고 현장을 떠남
벌금
벌금 150만원
2004노644·청주지방법원·2004-09-22·배임
피고인들이 식당 앞 도로를 막고 골재 운반을 방해하며 금품을 갈취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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