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보가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7.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2%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2019노917 · 사기 · 2020-09-17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56건)가벼운 쪽
-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2016노2199-1 · 뇌물수수·공여 · 2016-11-11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4건)무거운 쪽
- 피고인들이 식당 앞 도로를 막고 골재 운반을 방해하며 금품을 갈취함.2004노644 · 배임 · 2004-09-22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5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8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59.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0.7개월
차이: +18.3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40.7개월
차이: +18.3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58%
평균 10개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건-26%
평균 2년 6개월
배임1건-59%
평균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4(40%)집유2(20%)벌금1(10%)무죄2(20%)기각1(10%)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사기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2019노917·울산지방법원·2020-09-17·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실형
10개월 (실형)
2020노38·울산지방법원·2020-08-27·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의 이름·주소·연락처가 담긴 민원 글을 동대표 10명 단체채팅방에 게시함
무죄
무죄
2016노2365·수원지방법원·2017-02-10·사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가로챔.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노2199-1·수원지방법원·2016-11-11·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집유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04노1054·청주지방법원·2004-12-22·교통사고 특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허위 정보를 확인한 후에도 주류를 판매함
기각
기각
2004노1129·청주지방법원·2004-12-15·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 앞과 자신의 차량에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함.
무죄
무죄
2004노770·청주지방법원·2004-12-08·교통사고 특례
신호를 위반한 뒤 피해자 차량을 부딪치고 현장을 떠남
벌금
벌금 150만원
2004노644·청주지방법원·2004-09-22·배임
피고인들이 식당 앞 도로를 막고 골재 운반을 방해하며 금품을 갈취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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