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의 이름·주소·연락처가 담긴 민원 글을 동대표 10명 단체채팅방에 게시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3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가명) 여 81.생 주거 울산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홍보가(기소), 윤효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정543 판결 판 결 선 고2020. 8.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 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비 지불 등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시행사 측으로부터 건네 받아 입주자대표회 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가명)가 입주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이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 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01:10경 울산 ****, ○○아파트 **** ****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 연락처 (****)가 담겨있는 서류인 ’18/8/20 ●● 고객의소리의 글(**** ****)‘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동대표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 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 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 3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7동 대표로, 2018. 8. 20. ‘○○아파 트’의 브랜드 상표권자인 ●●산업(주)의 인터넷 홈페이지 비공개 민원게시판 ‘고객의 소리’란에 “‘작성자: **** ****’, ‘제목: ○○아파트의 운영비리에 대해’, ‘주소: ****, ****’, ◎◎개발과 예비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커넥션이 심각하므 로 감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2) ●●산업(주)의 담당 직원 ****(가명)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 내용이 ◎◎개 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게시글을 ◎◎개발 담당자에게 전달하였고, ◎ ◎개발 측은 사실 파악을 위해 시행사인 □□에 이 사건 게시글을 전달하였다. 이에 □□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에게 다른 입주자와 관리비 등 문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알아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게시글을 다시 전달하였다. 3) 그 무렵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지속적으로 관리비 내역 공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채팅방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슨 근거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인지 물으며 항의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 4 -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 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 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 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채팅방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10명의 동대표들만 참여하고 있었고, 피해자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참여자 내역 1) 등에 의하면, 위 채 팅방에 참여한 동대표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된 인터넷 공개 카페 및 엘리베이터 에 공고문을 게시하며 스스로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하기도 하였 다. 2)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 경위와 목적, 채팅방 참여자들 1) 증거기록 제72면. 2) 공판기록 제29, 42면. - 5 - 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채팅방에 참여한 동대표들로 하여금 피해자 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위 동대표들이 이 사건 게시글에 드러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 였다거나 이용하려고 한 정황 역시 전혀 찾을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2.의 가.항과 같다. 2. 판단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 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성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