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2고정112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5-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가 E회 회원 18명의 동의서와 명단 사진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B이 이를 다시 J에게 전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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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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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1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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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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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E회 회원인 F와 G은 2021년 7월 21일경 E회 회원 18명으로부터 'E회 회장인 B이 공금을 횡령한 일이 있어 해임하고 새 회장을 선임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동의서를 받았다.
  • 이들은 2021년 8월 2일경 피고인 A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OO지역 소재 D회에 위 동의서들을 제출했다.
  • 피고인 A는 2021년 8월 3일경 동의서 작성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H가 작성한 동의서와 E회 회원 18명의 명단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고인 B에게 전송했다.
  • 피고인 B은 같은 날 A로부터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을 듣고, A가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에게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전송받았고, 이를 다시 자신의 처 J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피고인 B은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고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D회 사무국장으로서 E회 회원 18명이 작성한 회장 해임 동의서와 명단 사진을 정보주체들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B에게 보냈고, 피고인 B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다시 자신의 처 J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 법원은 E회 회장 해임 및 선임을 위한 동의서 징구 행위가 D회나 사무국장인 피고인 A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인들은 이전에도 동의서 징구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그러한 방식의 회장 해임·선출 사무가 D회에 의해 수행되었다거나 D회 내부규정상 D회가 산하 E회의 회장 해임·선임 권한을 갖는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 또한 피고인 A가 동의서 제출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작성한 것일 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 A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 B에 대한 혐의도 A가 개인정보처리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함께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원은 일회성으로 작성된 명단이나 회원 관리와 무관한 동의서 징구 행위를 두고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 '업무 목적성'과 '개인정보파일 운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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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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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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