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구매자의 성명·연락처·주소를 업무방해 고소장에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정35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6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했고, 배송을 위해 플랫폼 운영회사로부터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 피해자B는 2025년 2월 피고인A의 스마트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 피해자B는 구매한 물품에 대한 리뷰를 등록했고, 피고인A는 그 리뷰가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5년 4월 21일경 피해자B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자B의 성명·휴대전화번호·주소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배송 업무를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맡은 업무 범위를 넘어 사용해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구매자 피해자B의 리뷰가 업무방해라고 보고, 피해자의 성명·연락처·주소를 적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인지, 또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적어 제출한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제 된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A가 법에서 말하는 수탁자여야 했습니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 자체의 처리 업무를 맡거나 개인정보 처리가 따르는 업무를 위탁받아, 위탁한 쪽의 관리·감독 아래 정해진 범위에서 처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플랫폼 운영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 등에 필요한 구매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 법원은 덧붙여, 범죄를 고소하면서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목적과 필요성, 제출 상대방,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적어 수사기관에 낸 사실은 인정됐지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해당 혐의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고소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출이 이 사건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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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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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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