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4노1561부산지방법원 2심2024-10-22 선고검수완료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사용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노156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4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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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받아 규정으로 금지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조합장 후보자 측의 피고인1은 조합에서 받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1은 제3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선거인 명부 약 150명분을 피고인2에게 건넸습니다. 피고인1은 피고인2에게 이 명부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전화해서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합의 선거관리계획(안)과 선거규정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문자 등으로 선거 정보를 알리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이런 식의 전화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2는 전화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실제로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이런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와 같은 자격이므로 제3자가 아니고, 선거인 명부는 선거에만 쓰였으니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화 선거운동이 조합 규정에 어긋날 수는 있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1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2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조합 선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선거사무원이 후보자 본인과 같은 자격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부정한 목적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2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제3자 명의 휴대전화와 선거인 명부를 받아 전화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고, 녹취록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진술과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1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이 원래 목적 밖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영리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은 사회통념상 부정한지를 정보의 성격, 원래 수집된 목적, 제공받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조합의 선거 규정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문자로 선거 정보를 알리는 것은 허용했지만, 전화로 직접 통화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은 후보자 본인만 쓸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이 제한 취지에 따라 전화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선거 운동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쓴 것이므로, 두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과 미필적 고의(그런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 마음)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선거 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으므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합 선거에서 조합원 명부 같은 개인정보는 선거에 쓰려고 받았더라도, 규정으로 금지된 방식의 선거운동에 쓰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 선거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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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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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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