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의 공고문 부착·철거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두 차례 제공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53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61년생, 남, 아파트관리소장 주거 **** 검 사장송이(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류(국선) 판 결 선 고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경남 ****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위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 상 파일 등을 관리하는 자이고, ****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 2 - 서는 아니된다. 1. 2019. 5.~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7.경 위 모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위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 ****이 ‘중요 고지사항을 알립니다’라는 공고문을 부착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받고, 위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 영한 후 위 ****의 동의없이 주요 장면을 A4 용지에 인쇄하여 ****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모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이 위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떼어가는 모 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받고, 위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 한 파일을 위 ****의 동의 없이 ****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사건기록 열람·등사 요청 회신(고발인 공고문 부착 영상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은 개 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 - 3 - 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 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 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이고(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 132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에 대하여 고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CCTV 영상 을 요청한 점, ****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기는 하나 이러한 영상 요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 개인의 형사고발이라는 목적 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이 피고인에게 영상을 요청하면서 열람·복사 신청 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요청한 점, 피고인 또한 **** 이 피해자를 형사고발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주자 개인인 ****에게 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상이 ****의 범죄사 실 고발을 위해서만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 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 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 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