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9노4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15·2심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수험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함
집유 4월
2022노622·인천지방법원·2023-06-07·2심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변호사에게 제공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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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4325·수원지방법원·2019-11-22·2심
피고인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와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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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1076·광주지방법원·2015-07-09·1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명부 등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자, 관할 구청장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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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정112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0·1심
피고인 A가 E회 회원 18명의 동의서와 명단 사진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B이 이를 다시 J에게 전송함
무죄
2025고정351·전주지방법원·2026-07-07·1심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구매자의 성명·연락처·주소를 업무방해 고소장에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무죄
2014고합155·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27·1심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뒤 이들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냄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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