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범준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400만원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을 같은 죄명 전체 판결과 비교 — 사건 구성(피해액·전과 등) 차이는 반영하지 않음
1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가운데 50)
가운데 50
가벼움무거움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14번째 (3건 기준)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2.6배 자주 받음
이 판사
66.7%
다른 판사 평균
26.1%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9.9%
벌금
↑ 3.1배 자주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10.8%
실형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데이터 없음
막대 길이는 전체 판결을 100% 로 본 비율입니다(막대 끝 = 100%). 다섯 줄을 합하면 100% 입니다.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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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1(33%)무죄2(67%)
2021고단466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2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학 의과대학 교수로서 연구실 연구원들에게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RNA 전사량을 측정하게 하면서 서면동의와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지 않음
무죄
무죄
2022고정112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0·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가 E회 회원 18명의 동의서와 명단 사진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B이 이를 다시 J에게 전송함
무죄
무죄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공무집행방해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벌금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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