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학 의과대학 교수로서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에게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RNA 전사량·발현량을 측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6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1호,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구 개인정보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서울 OO지역 소재 C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을 개설하였고, 2015년 9월경 부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었다.
-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D' 연구(이 사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연구는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여 RNA 전사량·발현량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연구원 G에게 유전자검사인 RNA 전사량 측정을 위해 자신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후 RNA를 추출하여 전사량을 측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면서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
- G은 2019년 1월 3일경부터 1월 4일경까지 및 2019년 7월 8일경부터 7월 11일경까지 매일 하루 5회씩 3시간 간격으로 스스로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RNA를 추출하여 전사량을 측정한 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 연구원 H에게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로부터 구강상피세포 샘플을 제공받아 RNA를 추출하여 전사량을 측정하는 방식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다음, 민감정보인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전사량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면서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리지 않고 별도 동의도 받지 않았다.
- H 등 7명의 연구원들은 2016년 1월 11일경부터 2월 17일경까지 하루 5회씩 3시간 간격으로 스스로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였고, H은 그 무렵 7명의 구강상피세포에서 RNA를 추출하여 전사량을 측정한 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실험실에 보관하였다.
- 피고인은 2016년 4월 1일경 위 7명의 연구원들로부터 채취한 구강상피세포에서 민감정보인 small RNA를 추출한 다음, 7명의 연구원들에게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등의 사항을 알리지 않고 별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small RNA 전사량 측정을 의뢰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업체인 (주)I에 7명의 연구원들의 small RNA 샘플을 제공하였다.
-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연구원 G에게 G 자신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후 RNA를 추출하여 전사량을 측정하는 방식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다음, 민감정보인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전사량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면서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리지 않고 별도 동의도 받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 의과대학 교수로서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에게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RNA 전사량·발현량을 측정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면서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고, 민감정보 처리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수집·보관하고 small RNA 샘플을 유전자 검사 업체에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연구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거나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연구원 G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구강상피세포 채취를 지시한 행위가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을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유전정보를 처리할 때 서면동의와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검사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연구자들은 연구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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