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일두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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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무죄3(60%)기각1(20%)
2023고단1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6·사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장 거래로 51회에 걸쳐 7,984만원 상당 자금 융통
무죄
무죄
2024고단1304·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6·약사법·식품위생법
녹용을 원재료로 쓴 식품을 만들면서 원재료명만 표시하고 함량은 표시하지 않은 채 대량으로 판매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21고단466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2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학 의과대학 교수로서 연구실 연구원들에게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RNA 전사량을 측정하게 하면서 서면동의와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지 않음
무죄
무죄
2018노2230·창원지방법원·2021-02-17·공무집행방해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박해를 피해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불인정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무죄
무죄
2020노848·창원지방법원·2020-11-27·기타 형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20년간 함께 살며 부부처럼 생활한 사실혼 관계 여부를 다툼.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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