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외 1과 20년간 함께 살며 부부처럼 생활한 사실혼 관계 여부를 다툼.

• 피고인과 공소외 1은 1995년경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고, 약 20년간 동거해 왔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이 생활했다.
• 두 사람은 부부처럼 같은 방에서 생활하며, 경제적 지원과 가족 행사에도 함께 참여했다.
• 피고인은 자신들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원심은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부부처럼 함께 살고 경제적·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점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 의사가 서로 맞아야 하고,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 두 사람이 20년 넘게 동거하며 같은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한 점을 확인했다.
• 경제적 지원과 가족 행사 참여 등 부부 공동생활의 여러 증거가 있었다.
•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같은 방에서 생활하며 서로를 가족처럼 대했다는 진술과 조사 결과가 있었다.
•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부부처럼 함께 살고 경제적·사회적 관계를 유지한 점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