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박해를 피해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불인정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 2016년 3월 3일, 피고인은 이란에서 대한민국으로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했다.
• 같은 달 21일, 피고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 2017년 8월 23일, 난민불인정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8년 6월 12일 기각되었다.
• 2018년 9월 7일, 피고인은 난민불인정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 2019년 8월 30일, 법원은 피고인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고,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 이후 출입국·외국인청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년 11월 13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난민인정신청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으로 인정했다. 쟁점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난민협약에 따라 형 면제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 피고인은 난민협약 제31조에 따른 난민 지위 요건을 충족했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자격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박해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했고, 입국 당시 난민인정신청 목적의 비자를 받기 어려워 단기방문 비자를 사용한 점이 인정되었다.
• 정신과 진료 기록과 고문 피해 경험 등으로 인해 박해 위험이 현실적이고 충분히 근거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법원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고, 불법 체류나 소재 불명 상태가 아니었다.
• 난민인정신청 거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한 점도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당했다. 이후 행정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되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