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보영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185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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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4%
평균 1년 6개월
통화·유가증권위조1건+80%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1(13%)벌금2(25%)무죄3(38%)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8노2230·창원지방법원·2021-02-17·공무집행방해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박해를 피해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불인정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무죄
무죄
2018노150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6-27·저작권·지식재산권
2016년 11월 10일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사용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8노1433·서울동부지방법원·2019-05-16·출입국·외국인
법무사인 피고인이 해외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일한 경력을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와 홍보물에 기재함.
무죄
무죄
2018고단1799·창원지방법원·2018-09-05·문서위조·변조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초청장을 받아 거짓 서류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7노3302·창원지방법원·2018-02-08·사기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 없이 OO지역 ○○아파트 10개 동별로 나누어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
무죄
무죄
2016노1872·창원지방법원·2017-06-15·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허가 없이 시위진압용 폭음탄과 최루탄을 발파하거나 연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13고단845·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02-12·통화·유가증권위조
병역법에 따라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입영하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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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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