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 2024년 7월 5일 새벽 00시 33분경, 피고인A가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 음주운전은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임.
• 피고인A는 이전에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함.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거리지만 운전을 했고, 이전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은 이 점을 중하게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