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583 음주운전 사건(2022년 5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4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3건, 벌금 14건, 실형 14건, 무죄 3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9월 8일 00:16경, 피고인A는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인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A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세워 둔 곳에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 차량이 멈춰 있던 곳은 우회전 차로 모서리 부근으로, 그대로 두면 뒤따르는 차량과 부딪히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차량을 약 400m 운전해 갓길 쪽의 가까운 곳으로 옮겨 세웠습니다. 판결문은 이동 경로와 거리를 볼 때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 세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 1심은 차량을 옮긴 상황이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위험이 급박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방법도 아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검사가 적용 법 조항과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해 다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로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차량을 세워 둔 곳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직접 운전해 옮긴 행동을 정당한 긴급 대처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검사의 항소 주장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차량을 옮긴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세운 곳은 우회전 차로의 모서리 부근이어서, 차량을 그대로 두면 뒤따르는 차가 충돌하는 등 교통에 상당한 방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러 현장에 오게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심야였고 해당 장소는 보통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것만으로 사고 위험을 충분히 막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시에는 피고인A가 직접 차량을 운전해 신속히 갓길로 옮기는 방법이 가장 적절했고, 실제 이동 거리와 경로도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 옮기는 동안 교통사고가 날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며, 검사의 주장은 1심이 가진 합리적인 의심을 없앨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공소장 내용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었지만, 사건의 실질적인 판단에서는 무죄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원은 차량이 교통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곳에 놓여 있어 이를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운전은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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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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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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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 (사고 후 의식 저하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혈의 적법성이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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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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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무등록 이륜차를 2회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음주 상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약 25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5km 음주운전 및 무면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081% 주취 상태로 승용차 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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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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