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1% 주취 상태로 승용차 운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노1108 음주운전 사건(2019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7월 23일 밤, 피고인A는 지인을 만나 OO지역의 OO가게 근처에 차를 세워 둔 뒤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10시 30분쯤부터 맥주를 500cc 한두 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 35분쯤 가게를 나온 직후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해 약 20m를 움직였습니다. 그 뒤 차를 도로 한쪽에 세워 두고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날 0시 15분쯤 경찰관이 도로에 비정상적으로 세워진 차를 발견했습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는 것도 보였고,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피고인A에게 다가갔습니다. 같은 날 0시 29분쯤 호흡측정기로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습니다. 음주 측정은 운전한 시점보다 약 54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A는 판결이 잘못되었고 형량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5%를 넘었는지, 둘째, 측정 시점이 운전 후 약 54분 뒤였으므로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단속 당시의 행동, 음주량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따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아지고, 그 뒤 시간당 약 0.008%에서 0.03%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전이 알코올이 오르는 단계였다면 측정값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A는 처음 술을 마신 시각(오후 10시 30분)부터 운전할 때까지 약 1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운전 당시 알코올이 막 오르던 단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측정값 0.081%도 기준 0.05%를 크게 넘는 수치라고 보았습니다. 경찰관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말이 꼬이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운전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20m로 길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법정형을 넘는 범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같은 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런 전력과 준법의식이 낮다는 점,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이 다르더라도, 운전 전후의 음주 경위와 경찰관이 본 상태 등을 함께 따져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교통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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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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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1~2미터가량 이동시키다 앞차를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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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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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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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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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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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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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양형 인자
- 과거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있음
- 운전 거리가 짧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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