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노4371대전지방법원 2심2025-03-1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4노4371 음주운전 사건(2025년 3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3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4건, 실형 21건, 벌금 15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1월 29일,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A는 이전에도 2004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두 차례 있음.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피고인A는 노부모를 부양하며 사회적 관계가 튼튼하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간 구속되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시간을 가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사회적 유대, 그리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하지만 마지막 범행 이후 6년이 지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0.057%였음.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함.
노부모 부양과 성실한 사회생활, 가족과 동료들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가 강함.
구속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장기간 구금보다는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