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구창모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무죄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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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음주운전2건-24%
평균 1년
폭행상해1건-43%
평균 10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집유3(27%)무죄4(36%)원고승1(9%)일부승1(9%)원고패1(9%)
2025노860·대전지방법원·2025-08-27·사기
에틸 알코올 사용으로 산업재해 유발 및 안전의무 불이행
집유
1년 집유 3년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집유
1년 집유 3년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집유
1년 집유 3년
2023노999·대전지방법원·2024-06-12·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컨설팅 아르바이트로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함
무죄
무죄
2022노3509·대전지방법원·2024-04-03·공무집행방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부동산 진입로에 놓고 점유함
무죄
무죄
2023노1874·대전지방법원·2023-12-06·폭행상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문서위조·변조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21노1976·대전지방법원·2022-04-13·사기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 흐름 개선용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을 함
무죄
무죄
2014구합103014·대전지방법원·2015-02-05
원고가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공장 증설 관련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서 공개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구합101407·대전지방법원·2014-07-24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지원금을 청구
원고패
각하 (청구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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