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 흐름 개선용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을 함

• 2018년 8월 11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 피고인들은 아산시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충남지사에서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 또는 카본 재질의 ‘무동력터보’라는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을 했다.
• 이 작업은 자동차의 공기 흡입 장치에 제품을 넣어 공기 흐름을 개선해 연비와 출력 향상, 공해물질 저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작업을 업으로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한 정비업 운영으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제품 장착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점검, 정비, 튜닝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을 등록 없이 자동차정비업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고,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점검, 정비, 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등록 없이 하면 처벌받는다.
• 피고인들이 한 작업은 엔진의 흡기호스에 제품을 넣어 공기 흐름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 작업이 점검, 정비, 튜닝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 검사는 단순히 등록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 법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으나, 제품 장착 행위가 정비업의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제품은 흡기호스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장착되며, 작업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이 사건 제품의 기능과 장착 방법이 기존 정비 작업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한 점검, 정비, 튜닝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엔진룸의 흡기호스에 특별한 제품을 넣는 작업을 했으나, 이 작업이 법적으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작업이 기존 정비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