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조율

총 사건
8등록
변호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2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비교 자료가 없습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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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3년 9개월
2건+93%
선거법위반
평균 6개월
1건-45%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평균 6개월
1건-6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1건-33%
횡령
평균 1년 2개월
1건-41%
뇌물수수·공여
평균 6개월
1건-79%

시기별 양형 추이

234669922011201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7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2(25%)집유5(63%)무죄1(13%)
2023고단4340·수원지방법원·2025-06-27·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해회사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에게 카카오톡과 대면으로 세정 공정 파티클 관리기준과 약액 온도·혼합비율 정보를 알려주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1노1976·대전지방법원·2022-04-13·사기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 흐름 개선용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을 함

무죄
무죄
2016고단182·서울서부지방법원·2017-06-27·뇌물수수·공여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수수했으며, 당직 중 두 차례 근무지를 이탈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2노492·청주지방법원·2013-05-02·사기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액운을 핑계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

실형
6개월 (실형)
2012고합14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9·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회원들에게 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장기보유를 권하면서 경영참여를 내세우고, 자신은 보유 주식을 몰래 매도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12고합337·부산지방법원·2012-11-23·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성관계·임신·낙태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무고를 공모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횡령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11고합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3-30·사기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실형
7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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