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사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에게 카카오톡과 대면으로 세정 공정 파티클 관리기준과 약액 온도·혼합비율 정보를 알려주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340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56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32%, 벌금 24%, 무죄 2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4년경 피해회사에 입사해 세정 공정, 설비관리, 신설비 개발 등을 거쳐 2023년경까지 반도체 연구소에서 설비 기술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피해회사는 비밀유지계약과 보안 서약서를 통해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했고, USB 사용 금지, 보안용지 출력, 출입 보안검색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9년 9월 18일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공정의 파티클 관리기준을 알려주었다.
- 2020년 7월 7일에는 그 직원을 직접 만나 특정 약액의 온도와 혼합비율 정보를 알려주었다.
- 이 정보는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세정 공정의 핵심 기술에 해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회사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쟁업체로 옮긴 직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세정 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배임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보안 서약서에 서명했으므로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 피해회사는 USB 사용 금지, 보안용지 출력, 출입 보안검색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조치를 갖추고 있었다.
- 피고인이 알려준 파티클 관리기준과 약액 온도·혼합비율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경쟁업체 직원에게 이 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동시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도 어긋난다.
- 다만 산업기술 유출 혐의 부분은 산업기술로 보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공정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되며,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직원이 이를 경쟁업체에 알려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누설의 경계, 그리고 퇴사 후에도 지켜야 할 비밀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반도체 엔지니어가 퇴사 후 외국 경쟁사 이직을 위해 회사의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사내 이메일과 원격접속 시스템을 통해 열람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피해회사 설계부장으로 일하다 퇴사하며 해치커버 등 설계도면 13,085개 파일을 무단 반출해 동종업체를 세우고 이를 설계·계약에 사용·누설함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설계도면을 대만에 수출하고,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함
자동차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의 소스코드와 설명 자료를 중국 자동차 회사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건물 외벽 간판 등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호 표지를 표시함.
피해회사의 스핀 척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 척 12개를 제작해 경쟁사에 납품하고, 수사를 대비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파기하게 함
양형 인자
-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음
- 일부 사실관계 인정
- 초범
- 영업비밀 중 부분적 정보 누설
- 경제적 대가와 결부된 자료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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