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2고단1320창원지방법원 1심2025-12-16 선고검수완료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설계도면을 대만에 수출하고,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함

피고 A: 징역 2년 6개월피고 B: 벌금 150.0억원피고 C: 2년 집유 3년피고 D: 벌금 20.0억원피고 E: 징역 1년 6개월피고 F: 징역 1년 6개월피고 G: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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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320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5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150.0억원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대외무역법(2024. 2. 20. 법률 제2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구 대외무역법(2024. 2. 20. 법률 제2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본문, 구 대외무역법(2024. 2. 20. 법률 제2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본문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32%, 벌금 24%, 무죄 2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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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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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군수용 장비·부품 설계·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는 해군 중령 출신으로 이 회사를 세워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했다. 피고인 C·E·F·G는 잠수함 사업을 하던 다른 회사 M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피고인 C이 세운 회사 D에 합류해 잠수함 발사관·저장고 설계 업무를 맡았다.
  • 2019년 8월경 피고인 B은 대만 T와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를 제작·납품하는 계약(총 7,700만 달러, 이후 1억 1,000만 달러로 변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피고인 B과 D 사이에 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D가 약 16억 원을 받았다.
  • 피고인 A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없이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설계도면(스테이지 1·2·3)을 대만에 수출했다. 스테이지 1은 계통설계 기술(시가 약 2,915만 달러), 스테이지 2는 상세설계 기술(약 1,650만 달러), 스테이지 3은 제작도면 작성기술(약 1,650만 달러)이었다.
  • 피고인 C·E·F·G는 전 직장 M의 영업비밀인 발사관 계통도와 작업지시서를 사용해 대만에 넘길 도면을 작성했고, 피고인 F은 2019년 7월 M의 발사관 계통도 파일 7개를 개인 노트북에 내려받아 가져갔다.
  •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무허가 수출, 피고인 C·E·F·G의 영업비밀 사용·누설,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다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설계도면을 3회에 걸쳐 대만에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위반)로, 피고인 C·E·F·G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도면을 작성하고 대만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약 950억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설계도면이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략물자는 군용물자와 이중용도품목을 포함하며, 군용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A은 이를 받지 않았다.
  • 피고인 A이 대만에 넘긴 파일들은 실제로 대만 T에 전달되어 수출이 완성됐고, 그 규모와 횟수(3회)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C·E·F·G가 사용한 자료는 전 직장 M이 보유한 영업비밀로, 이를 그대로 쓰거나 변형해 대만에 넘긴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영업비밀 국외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F이 회사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내려받은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업무상배임으로 인정됐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수출 규모, 영업비밀 침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사적 중요성이 큰 잠수함 기술을 정부 허가 없이 외국에 넘기고, 회사를 옮기면서 전 직장의 핵심 기술 자료를 가져가 사용한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은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사 후에도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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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5건
  • 전략기술이 방위사업청 판단 없이 수출됨
  • 수출 상대방이 대만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
  • 전문판정 절차 미이행
  • 수사 개시 후 보완기술 수출 논리로 처벌 회피 시도
  • 영업비밀 상당 부분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일반 기술이라 변명
↓ 감경 사유5건
  • AO 핵심기술 유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 방산기술 발전에 헌신
  •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해자 M이 구체적 피해 주장을 하지 않음
- 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320 가. 대외무역법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라. 업무상배임 피 고 인1.가. A 2.가.나. B 3.다. C 4.나. D 5.다. E 6.다.라. F 7.다. G 검 사우희준(기소), 전승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혁중, 박근범, 송찬엽, 이기리, 임지 웅, 정수진, 황선화, 인재성(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박병훈, 이진선(피고인 A, B을 위하 여) 변호사 박성환 (피고인 A, B을 위하여) - 2 - 법무법인 진솔, 담당변호사 신문재(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 이규리(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퍼스, 담당변호사 이상준(피고인 C, D, E, F, G를 위 하여) 변호사 이영웅(피고인 C, D, E, F, G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12.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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