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설계도면을 대만에 수출하고,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320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5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150.0억원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대외무역법(2024. 2. 20. 법률 제2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구 대외무역법(2024. 2. 20. 법률 제2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본문, 구 대외무역법(2024. 2. 20. 법률 제2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본문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32%, 벌금 24%, 무죄 2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군수용 장비·부품 설계·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는 해군 중령 출신으로 이 회사를 세워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했다. 피고인 C·E·F·G는 잠수함 사업을 하던 다른 회사 M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피고인 C이 세운 회사 D에 합류해 잠수함 발사관·저장고 설계 업무를 맡았다.
- 2019년 8월경 피고인 B은 대만 T와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를 제작·납품하는 계약(총 7,700만 달러, 이후 1억 1,000만 달러로 변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피고인 B과 D 사이에 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D가 약 16억 원을 받았다.
- 피고인 A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없이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설계도면(스테이지 1·2·3)을 대만에 수출했다. 스테이지 1은 계통설계 기술(시가 약 2,915만 달러), 스테이지 2는 상세설계 기술(약 1,650만 달러), 스테이지 3은 제작도면 작성기술(약 1,650만 달러)이었다.
- 피고인 C·E·F·G는 전 직장 M의 영업비밀인 발사관 계통도와 작업지시서를 사용해 대만에 넘길 도면을 작성했고, 피고인 F은 2019년 7월 M의 발사관 계통도 파일 7개를 개인 노트북에 내려받아 가져갔다.
-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무허가 수출, 피고인 C·E·F·G의 영업비밀 사용·누설,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다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설계도면을 3회에 걸쳐 대만에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위반)로, 피고인 C·E·F·G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도면을 작성하고 대만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약 950억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설계도면이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략물자는 군용물자와 이중용도품목을 포함하며, 군용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A은 이를 받지 않았다.
- 피고인 A이 대만에 넘긴 파일들은 실제로 대만 T에 전달되어 수출이 완성됐고, 그 규모와 횟수(3회)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C·E·F·G가 사용한 자료는 전 직장 M이 보유한 영업비밀로, 이를 그대로 쓰거나 변형해 대만에 넘긴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영업비밀 국외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F이 회사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내려받은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업무상배임으로 인정됐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수출 규모, 영업비밀 침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사적 중요성이 큰 잠수함 기술을 정부 허가 없이 외국에 넘기고, 회사를 옮기면서 전 직장의 핵심 기술 자료를 가져가 사용한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은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사 후에도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회사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에게 카카오톡과 대면으로 세정 공정 파티클 관리기준과 약액 온도·혼합비율 정보를 알려주었다.
피해회사 설계부장으로 일하다 퇴사하며 해치커버 등 설계도면 13,085개 파일을 무단 반출해 동종업체를 세우고 이를 설계·계약에 사용·누설함
양형 인자
- 전략기술이 방위사업청 판단 없이 수출됨
- 수출 상대방이 대만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
- 전문판정 절차 미이행
- 수사 개시 후 보완기술 수출 논리로 처벌 회피 시도
- 영업비밀 상당 부분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일반 기술이라 변명
- AO 핵심기술 유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 방산기술 발전에 헌신
-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해자 M이 구체적 피해 주장을 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실형2025-12-26
해석·평가재판부는 전략 기술이 정부 판단 없이 대만에 수출된 점과 대만이 동아시아에서 주변국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씨가 대외무역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약 이행에만 몰두했고, 수사 시작 후 보완 기술 수출 논리를 만들어 처벌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징역 2년 6개...2025-12-26
-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징역 2년 6개...2025-12-26
해석·평가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방위사업청의 판단 없이 전략 기술이 수출됐고, 수출 상대방이 동아시아 내에서 주변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씨가 대외무역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계약 이행에만 몰두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보완 기술 수출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 대만이 탐낸 韓 잠수함 기술…1억달러에 넘긴 前해군 중령2025-12-25
해석·평가법원이 방산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한 것은, 단순한 기술 탈취를 넘어 국제적 파장을 우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한국 군사기술의 대만 유출로 중국과 일본 등이 예의주시할 것이며,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 방위산업체 대표 '실형'2025-12-26
-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 前해군 중령 징역형2025-12-25
해석·평가재판부는 A씨가 수출 대상이 보안 설비라고 주장하나 도면 자체로 판단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도 도면 내용과 정형된 기술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 사건은 반도체 등 산업용 기술에 이어 군사용 기술까지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잠수함 핵심기술 대만 유출 방산업체 대표 실형2025-12-28
- 잠수함 도면 대만 유출… 법원, 방산업체 대표 실형 선고2025-12-18
-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실형2025-12-28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