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광장

총 사건

29등록

변호 형사

16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5개월

집유 10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1.0억원

무죄 6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2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설계도면을 대만에 수출하고,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함
2022고단1320 ·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 2025-12-16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1건)
무거운 쪽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함.
2022고단1878 · 강도 · 2023-06-07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70건)
가벼운 쪽
감정평가사들이 임차인 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감정 없이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함
2015고합88 · 배임 · 2016-09-29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09건)
중간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2010고합67 · 배임 · 2011-09-01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09건)
무거운 쪽
여러 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며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 및 횡령한 사건
2009고합376 · 사기 · 2010-04-14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3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6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6번째 (28건 기준)

이 법무법인

28%

10%

35%

17%

10%

다른 법무법인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법무법인 4년 5개월 · 다른 법무법인 평균 2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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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배임

평균 1년 1개월

5건-34%

사기

평균 1년 10개월

3건-16%

강도

평균 1년

1건-74%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평균 2년 6개월

1건+95%

과실치사상

평균 10개월

1건+25%

항공·선박 안전

평균 10개월

1건-4%

부정수표·신용카드

평균 2년

1건+84%

뇌물수수·공여

평균 3년 6개월

1건+31%

살인·상해치사

평균 15년

1건+99%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10개월

1건-34%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24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