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을 자체 개발에 사용하고 케미컬 필터 도면을 다른 업체에 보냈으며, 신고 뒤 거래를 끊도록 지시함

• 원사업자인 피고인 회사는 수급사업자 D에게 선박용 공기조화장치 부품의 제조를 맡겼고, 제품 사양을 승인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D에게서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17장을 2018년 6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받았습니다.
• 피고인 회사는 이후 D의 도면을 참고해 웨더타이트 댐퍼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직원들은 2019년 내부 개발 검토 자료에 도면을 첨부했고, 개발 과정에서 도면을 참고했으며, 2020년 내부 발표자료에도 D의 도면과 제품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 회사는 케미컬 필터 제조도 D에게 맡기면서 2018년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도면 4장을 받았습니다. 2023년 2월에는 해당 도면을 제3자인 다른 업체에 이메일로 보내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 D는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사용을 문제 삼고, 2022년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D는 도면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쓰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상대 회사는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D의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끊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2022년 12월 7일과 8일 D의 제품 판매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D의 기술자료를 자체 개발에 이용하고, 케미컬 필터 도면을 다른 업체에 제공한 혐의와 신고를 이유로 D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신고를 이유로 거래 단절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도면이 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자료인지, 자료가 비밀로 관리됐는지, 사용·제공과 거래 중단이 부당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인 회사에 벌금 2억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D이 도면을 비밀번호가 필요한 서버에 보관하고, 업무와 직책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한 점 등을 근거로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봤습니다.
• 도면을 보낸 사람이 설계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거나 회사 임원들이었던 사정도, 자료 접근이 아무에게나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D의 도면을 자체 개발 검토와 설계 과정에 활용하고, 내부 발표자료에도 첨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케미컬 필터 도면을 D에게서 받은 뒤 다른 업체에 보내 견적을 요청한 행위 역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D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 피고인 B이 거래 단절을 지시했고, 실제로 회사가 D의 판매 요청을 잇달아 거절한 점을 보복성 불이익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자체 개발에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전달하고, 신고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끊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도면의 비밀관리와 사용·제공 및 신고 뒤 거래 거절이 인정된다고 보고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