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희령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5.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억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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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88%
평균 2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4%
평균 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51%
평균 2년
명예훼손·모욕1건-2%
평균 10개월
사기1건-7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집유1(14%)벌금1(14%)무죄1(14%)
2025고단2760·창원지방법원·2026-09-0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수급사업자의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을 자체 개발에 사용하고 케미컬 필터 도면을 다른 업체에 보냈으며, 신고 뒤 거래를 끊도록 지시함
벌금
벌금 2.0억원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살인·상해치사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무죄
무죄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공무집행방해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실형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2026고단10438·창원지방법원·2026-07-10·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허위 판매 사기로 받은 돈이 포함된 자금을 USDT로 바꿔 중국 거래소 전자지갑에 전달함.
실형
2년 (실형)
2026고단92·창원지방법원·2026-07-10·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국회의원을 감옥에 보내고 선거자금을 도용했으며 전과자와 관련됐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6고단10018·창원지방법원·2026-06-19·사기
인터넷 카페에 타이어·튜닝용품 판매 글을 올리고 먼저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돈을 받음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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