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6고합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9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무죄 4건, 실형 4건, 벌금 1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26일 새벽, 경찰관 두 명은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OO지역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발견하고 귀가를 권했습니다.
- 피해자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피해자는 체포된 뒤에도 크게 저항하며 머리를 부딪히거나 혀를 깨물려 했습니다.
-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손가락과 호루라기를 사용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깨물거나 뱉어내자 수건을 입에 넣어 제압했습니다.
- 119구급대원 두 명은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수건을 빼면 피해자가 다시 자해할 수 있다고 말했고,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2022년 9월 17일 기도가 막혀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과 구급대원 네 명이 필요한 주의와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 도착 후 이를 바로 제거하지 않은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네 사람이 당시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충분히 증명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과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네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과실이 사망을 일으켰다는 점뿐 아니라 문제 된 주의의무 위반 자체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만취해 대화가 어려웠고, 폭력과 격렬한 저항을 보이며 머리를 부딪히고 혀를 깨무는 등 갑작스럽고 위험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 경찰관들은 손가락이나 호루라기로 먼저 자해를 막으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 수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그 선택이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어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저항이 다소 줄었다고 해서 자해 위험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건을 뺐을 때 다시 혀를 깨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수건을 즉시 제거하지 않은 점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었고, 수건을 빼면 다시 자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구급대원들의 대응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위험한 자해를 시도한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한 조치가 부주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찰 증거만으로 네 사람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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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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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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