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5987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무죄 4건, 벌금 3건, 실형 3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췌장 두부에 종괴가 발견되어 2005. 10. 31. OO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한 후 2005. 11. 2. 12:50경 췌두부 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고 수술은 18:35경 종료되었다.
- 수술 후 회복실로 이송되었다가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20:15경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담당 간호사인 피고인 1은 즉시 그리고 21:30경 두 차례 혈압계·체온계·청진기 등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했는데 모두 정상범위였다.
- 22:15경 수석전공의와 주치의가 회진했을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배액관 양상도 출혈 기미가 없는 등 안정적이었으며, 피고인 1은 21:00경 오심 호소, 21:43경 수술부위 점검, 22:00경 구토·오심 관찰, 23:10경 퇴근 전 수액 속도·의식·체온·배액양상 확인 등 수시로 상태를 살폈다.
- 23:00부터 근무한 피고인 2는 22:50경 진통제를 투여하고 23:00경 소변량 측정과 배액관 검사를 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다른 병실 환자들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다가 23:35경 유족들의 연락을 받고 담당의사에게 알렸다.
-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재수술을 실시했으나 피해자는 다음 날 02:49경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에 따른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했다.
- 수술 당시 주치의는 상태 안정 후 4시간 동안 1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이는 중환자실 입실에 대비한 일괄 지시였고 일반병실 환자에게는 그 정도 측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구두로 변경되기도 하는 사항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간호사인 피고인들은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주치의가 1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했음에도 22:10경 이후 측정하지 않아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미 2회 활력징후를 측정했고 회진 시 이상이 없었으며, 일반병실의 의료여건과 임상관행상 4시간마다 측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주치의도 1시간마다 측정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병실로 이송된 20:15경과 21:30경 두 차례 활력징후를 측정했고 당시 수치가 정상범위였으며, 22:15경 의사회진 시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 회진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수시로 병실을 들러 오심·구토·소변량·배액양상·의식상태 등을 관찰했으나 출혈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 주치의는 수사기관에서 일반병실로 올라온 후 측정 결과와 회진 결과 등을 볼 때 피해자가 1시간마다 활력징후 측정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었고 간호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면 4시간마다 측정하도록 지시를 변경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 해당 병동의 외과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도 췌장 수술 환자는 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간호사 1명이 17명 정도의 환자를 담당하는 일반병실의 의료여건상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4시간마다 측정하는 것이 임상관행이었다.
- 개복 시 복강 내 약 3리터, 기관지 삽관부위에서도 1리터 이상의 출혈이 발견되었으나 복부팽만이 심하지 않았고, 집도의는 피해자의 희귀질환과 관련된 당뇨성 비케톤성산증 등이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처럼 피고인들이 지시를 어겼다는 점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환자의 상태, 당시 의료여건과 임상관행, 주치의의 진술, 사망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치아가 없는 고령 환자에게 백설기가 제공되도록 두고, 환자가 떡을 먹는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음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간호사가 신경독성 위험이 있는 린단 로션을 치매 환자의 병실에 두었고, 환자는 이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결핵 치료 중 고열과 오한, 낮은 백혈구 수치로 다시 진료받은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약을 조정해 귀가시킴
의사 세 명이 복통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어린이 환자의 X-ray 이상을 놓치고 변비로만 진단해 추가 검사 없이 귀가시킴
경추 수술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환자의 뇌 CT에서 미세한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뇌 CT 결과도 제때 판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함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야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방 주시 소홀로 보행자 역과 후 도주한 사건
의사가 혈액응고장애 의심 통보에도 재검사나 수혈 준비 없이 안면주름살제거수술을 진행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게 하였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