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노6226수원지방법원 2심2018-03-16 선고검수완료

결핵 치료 중 고열과 오한, 낮은 백혈구 수치로 다시 진료받은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약을 조정해 귀가시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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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7노622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5건, 무죄 4건, 벌금 3건, 집행유예 3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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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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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10년 10월 폐결핵 진단을 받고 결핵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백혈구 감소와 피부 발진 등 약 부작용이 나타나 감염내과 의사인 피고인A에게 치료받았다.
  • 약을 중단하거나 종류를 바꾸는 일이 이어졌고, 2011년 1월에는 두통과 고열, 근육통 등 증상 때문에 약을 다시 조정했다. 2011년 1월 22일 입원한 피해자는 약을 바꾼 뒤 상태가 일시적으로 나아져 2월 9일 퇴원했다.
  • 피해자는 2011년 2월 14일 고열과 오한을 호소하며 다시 진료를 받았다. 당시 백혈구 수치는 오전에 940으로 낮았지만, 오후에는 1,730으로 올라갔다.
  • 피고인A는 복용 중인 결핵약 가운데 피라지나마이드를 중단하도록 하고, 사흘 뒤 다시 외래 진료를 받게 한 뒤 피해자를 입원시키지 않았다.
  • 피해자는 이틀 뒤인 2월 16일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 등으로 응급실에 왔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뇌사 판정을 받은 뒤 2011년 8월 뇌병증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결핵 환자인 피해자를 진료한 뒤 입원시키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만으로 입원 조치가 필요했는지, 입원시키지 않은 일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였다. 항소심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과실과 사망의 관련성을 확실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월 14일 외래 기록에는 고열과 오한 외에 어지럼증·두통·구토 등 뇌병증을 의심할 증상이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런 증상은 2월 16일 기록에 나타났다.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백혈구 감소만으로 뇌질환을 먼저 의심하기는 어렵고, 당시 기록된 증상만으로 피고인A가 뇌병증을 미리 예상하기도 쉽지 않았다.
  • 백혈구 감소가 심해 입원을 고려할 만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약을 중단시키고 사흘 뒤 외래에 오게 한 처치가 당시 진료 지침에 맞는 합리적인 선○○라고 보았다.
  • 피해자는 약을 복용하지 않을 때도 백혈구 수치가 낮았고, 2월 14일 측정값도 오후에는 올라갔다. 법원은 그 수치만으로 입원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2월 16일 뇌척수액 검사에서 감염을 의심할 만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결핵약 부작용이 수 시간 안에 뇌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A의 진료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결과만으로 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당시 입원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를 어긴 일인지와 그로 인해 사망했는지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두 부분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실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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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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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1645·제주지방법원·2015-09-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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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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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253·대전지방법원·2015-06-05·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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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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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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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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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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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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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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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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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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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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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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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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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2196·부산지방법원·2009-10-01·2심·기각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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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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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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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1심·무죄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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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사실관계 의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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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85·대전고등법원·2008-03-2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90·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 건2017노6226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70년생, 남), 의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 사강호준(기소), 윤성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11. 선고 2015고단3777 판결 판 결 선 고2018. 3.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2 - 피고인은 ****에 있는 **** ****(이하 ‘****’이라 한다)의 감염내과 과장 이다. ■ 피해자의 치료경과 피해자 ****(여, 34세)은 2010. 10. 5. ****에 있는 ****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 아 항결핵제를 투약하기 시작한 때부터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지나마 이드 등 1차 항결핵제를 투약하는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 증상이 발생하여 2010. 12. 7. ****에 내원하여 피고 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일단 항결핵제의 투약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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