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상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보험사 영업소장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피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지급하고 2차 중도금과 잔금을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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