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22549수원지방법원 1심1997-12-26 선고검수완료

보험사 영업소장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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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7가합22549 민사 사건(1997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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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는 1995년 8월 16일, 당시 만 14세 10개월인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보험사 영업소장은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영업실적을 위해 생년월일을 1980년 8월 7일로 소급 기재했다.
  • 영업소장은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되면 생년월일을 정정하면 문제없다고 안내했다.
  • 피보험자는 1996년 12월 19일 LP가스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 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므로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15세 미만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보험사 직원이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 나중에 정정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으나, 보험사 직원이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 정정을 권유한 점이 인정된다.
  •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되면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
  • 보험사가 스스로 계약 무효 사유를 만들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 따라서 보험사는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고의로 계약 무효 사유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사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보험사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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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나62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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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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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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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8가합52914·서울지방법원·1999-03-24·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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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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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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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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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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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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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6가단3308·대구지방법원·1987-02-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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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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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원 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인배외 1인) 【피 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소외 1의 1996. 12. 19. 사망에 관련하여 원고와소외 1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5. 8. 16.소외 1(1980년 10월 7일생)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그를 대리한 그의 모인피고 2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에는소외 1이 1995. 8. 16.부터 2015. 8. 16.까지 매월 보험료 76,000원을 납입하면, 원고는소외 1이 1995. 8. 16.부터 2035. 8. 15.까지 사이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 14,000,000원(=금 10,000,000원×4.2÷3) 및 기납입보험료 1,5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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