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영업소장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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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7가합22549 민사 사건(1997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는 1995년 8월 16일, 당시 만 14세 10개월인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보험사 영업소장은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영업실적을 위해 생년월일을 1980년 8월 7일로 소급 기재했다.
- 영업소장은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되면 생년월일을 정정하면 문제없다고 안내했다.
- 피보험자는 1996년 12월 19일 LP가스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 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므로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15세 미만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보험사 직원이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 나중에 정정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으나, 보험사 직원이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 정정을 권유한 점이 인정된다.
-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되면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
- 보험사가 스스로 계약 무효 사유를 만들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 따라서 보험사는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고의로 계약 무효 사유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사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보험사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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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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