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원단 등이 손상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로 30일 이상 건물을 비워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혀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배상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피고가 화재로 건물과 재고자산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고의방화와 허위청구를 주장하며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함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가 불에 타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툰 사건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피용자가 허위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편취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피고가 임차한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하면서 거래처에 허위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작성을 요구하거나 도장을 위조해 제출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 중 화재 발생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무효가 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가구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과 재고자산 등 손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보험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가재도구·집기비품이 소실되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