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56990서울고등법원 2심1992-09-29 선고검수완료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혀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배상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나56990 민사 사건(1992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9년 9월, 원고는 피고와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1990년 3월부터 8월까지 원고가 흥업백화점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장원식당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건물 수리비 1,300만 원과 1개월간 영업 손실 2,0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배상했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 약관에 따른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했다.
원고는 보험 계약 체결 시 개별 약정으로 모든 손해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면책 주장을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내세웠다. 쟁점은 보험 계약 당시 개별 약정이 면책 조항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보험금 지급 범위는 실제 손해 중 건물 수리비와 영업 손실 중 건물 기여분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험 약관의 면책 규정에는 진동이나 지지대 철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보험 계약 당시 피고 대리인이 원고에게 모든 손해를 보상한다는 개별 약정을 설명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계약했다.
약관과 달리 개별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면책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 건물의 영업 손실 중 건물 기여분은 임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실제 수리비는 6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원고가 배상한 2,000만 원 전액을 영업 손실로 인정할 증거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은 건물 수리비와 영업 손실 중 건물 기여분을 합한 633만 3,333원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해 원고가 배상했으나,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보다 개별 약정이 우선해 보험금 지급이 인정됐다. 다만, 보험금은 실제 손해 중 건물 수리비와 영업 손실 중 건물 기여분만 보상 범위로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