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 원고 회사는 1983년 12월 12일 피고 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금액은 총 18억 2천6백만 원이며, 청량리지점 제품과 집기 비품 시설물에 대한 보험금액도 정해졌다.
• 1984년 1월 1일 밤, 청량리지점에서 석유난로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 화재로 인해 점포 내 집기, 비품, 시설물과 제품들이 소실되었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손해액 6천7백만 원가량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 원고와 피고는 보험계약 시 손해액 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제품 수량과 단가를 미리 정하는 특약을 두었다.
• 피고는 이 특약이 보험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공탁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사고 발생 시 미리 정한 수량과 단가에 따른 손해액 산정 특약의 유효성 여부였다. 법원은 이 특약이 사고 당시 실제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사고 시 보험목적물의 수량과 단가를 미리 정하는 특약은, 사고 당시 가치와 크게 차이가 없으면 유효하다.
• 상법 제670조는 보험가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그 가액이 사고 당시 가액을 현저히 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인정한다.
•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특약은 손해액 산정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이며, 사기 등 부당한 목적이 없었다.
• 피고는 특약이 보험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 피고가 일부 보험금을 공탁한 것은 전체 채무를 다 갚은 것이 아니므로 변제 효력이 없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보험금 6천7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미리 정한 수량과 단가에 관한 특약은 사고 당시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 유효하다. 법원은 이 특약을 인정해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