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박삼봉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85나3311·서울민사지방법원·1986-06-13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아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0만원)
85나3170·서울민사지방법원·1986-06-13
피고에게 743,000원 지급 청구 및 보증기간 만료 주장
원고패
기각 (청구 74만원)
85나1723·서울민사지방법원·1985-12-27
피고가 분실한 크레디트카드를 제3자가 사용해 원고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만원 / 청구 85만원)
85가합454·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11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18만원 / 청구 2,732만원)
84가합5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6-27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94만원 / 청구 2,050만원)
84가합182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13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767만원 / 청구 6,767만원)
84가합114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16
원고가 공무원 신분으로 명의를 빌려 피고들에게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 주식을 배정함.
원고패
각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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