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한중실업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함.

• 1995년 1월, 수출업체 한중실업은 한국수출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수취인을 거래은행인 조흥은행으로 지정함.
• 1995년 5월, 한중실업은 일본 아세아 물산에 생수설비라인을 수출하며 선적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조흥은행에 매도함.
• 한중실업은 보험료 일부를 납부했으나, 연장된 환어음 만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1996년 3월 보험계약 해제를 통보함.
• 1996년 2월 환어음 만기일에 대금 지급이 거절되자, 조흥은행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수출업체 한중실업이 보험료를 연체하자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했고, 보험금 수취인인 조흥은행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보험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흥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의 수출대금 회수 불능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자가 직접 보험계약자임.
• 보험금 수취인인 은행은 수출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험료 납부 의무는 수출자에게 있음.
• 수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은행에 별도의 지급 최고 없이도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한중실업이 보험료를 연체했고,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적법하게 해제 통보를 했으므로 계약은 해제된 상태임.
• 따라서 조흥은행의 보험금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봄.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보험금 수취인인 은행은 수출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