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조규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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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원고패3(75%)
2007가합7136·부산지방법원·2009-06-25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08가합10108·부산지방법원·2008-11-27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억원)
96가합15209·부산지방법원·1996-12-12
수출업체 한중실업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165만원)
96가합6243·부산지방법원·1996-10-24
원고가 체비지 지분을 매수하고 명의변경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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