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2005년 8월 말경 피고 2, 3의 의뢰를 받아 기계식 주차장치를 제작·설치하기 시작했고, 2006년 2월경 완성하여 인도함.
• 공사대금 총 1억 8,040만 원 중 5,540만 원만 받았고,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받지 못함.
• 피고 2는 2006년 4월 지불확인서를 작성했고, 피고 4는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3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함.
• 피고 1 회사가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함.
• 피고 2, 3, 4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1억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는 피고 2, 3, 4에게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해 청구했다. 쟁점은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성 및 미지급 대금 지급 의무였다.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2, 3, 4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했으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두 곳을 오가며 생활한 경우, 두 주소 모두 적법한 송달 장소로 인정됨.
•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피고 2, 3, 4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음.
• 피고 2의 사용검사필증 미제출 주장은 계약서 내용과 지급확인서 작성 사실 및 사용검사 완료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봄.

원고는 피고 2, 3, 4에게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이의신청은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