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 2심2025-10-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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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5나10061 민사 사건(2025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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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회사에 골조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빌려주었으나, 3억 5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OO회사는 피고로부터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였으며, 임대료 지급을 2회 이상 미루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가설자재 임대료를 직접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1,600여만 원만 받아들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 현장에 자재를 빌려준 임대업체로서, 자재를 빌려간 OO회사가 대금을 주지 않자 공사를 맡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대료를 직접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은 원고가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 요건을 갖추었는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채권양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 외에 3억 4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작성한 서류에는 공사대금을 양도받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고 단순히 직접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만 있어,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하고 대여업자가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수급인은 그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OO회사에 공사를 맡긴 원고의 상대방 수급인으로서, OO회사가 임대료 지급을 여러 차례 지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원고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료 직접 지급을 적법하게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임대료 전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빌려준 업체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원청(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직접지급을 요청했다면 원청은 미지급 자재 대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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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