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제2항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나115845·서울고등법원·2011-07-22·2심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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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9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3·1심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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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34016·서울고등법원·2022-05-20·2심
원고가 제이에스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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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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