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한소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25나12173·수원고등법원·2025-11-20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을 상대로 도로 중앙선 제거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3.6억원)
2023나20705·수원고등법원·2025-10-23
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수수료 지급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억원 / 청구 9.2억원)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나26065·수원고등법원·2024-01-25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감정평가 절차의 적법성을 다툼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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