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4나1095 민사 사건(2005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와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 2002년 4월경 원고는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성고(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과 변제액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잔액 335,827,703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43,280,418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중단한 후, 기성고 정산과 변제액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550,564,488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1,550,355,904원을 공제한 나머지 208,584원만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은 그 부분에 대해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보수액은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완성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1,550,564,488원으로 산정되었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1,550,355,904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차액인 208,584원만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항소심에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성고 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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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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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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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공사 도중에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기성고에 대한 보수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보수액의 산정 기준 [2] 가집행선고에 의한 가지급물로써 종국적인 변제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심에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가지급물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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