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3나264 민사 사건(2014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원고A는 피고B로부터 OO지역 노인복지타운 신축공사를 약 47억 3천만 원에 맡아 공사를 시작함.
- 2008년 초, 공사가 중단되었고, 흙막이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A는 추가공사대금 약 39억 6천만 원을 피고B에게 청구함.
- 피고B는 원고A의 청구를 거부하며, 실제 진행된 공사 비율이 33.3%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A와 피고B 사이에 공사 방식 변경에 대한 합의가 없고, 설계대로 흙막이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A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B는 공사 진행률이 낮다며 이를 부인했다. 쟁점은 공사 방식 변경에 대한 합의 여부였고, 법원은 합의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A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와 피고B 사이에 암발파 방법으로 공사 방식을 바꾸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음.
- 공사 현장의 지반 상태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고, 설계 변경 요청이나 기록이 없었음.
- 피고B가 원고A 주장과 같은 대체공사 방식을 승인할 이유가 없었음.
- 원고A가 주장한 추가공사대금은 합의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B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원고A의 청구액을 초과해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A는 공사 도중 공사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추가 대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양측 간에 그런 합의가 없다고 보고 원고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A는 피고B로부터 추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중 욕실 확장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됨.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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