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8925대구고등법원 2심2008-01-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6나8925 민사 사건(2008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4년 6월, 피고 회사가 ○○건설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겼다.
2004년 10월, ○○건설은 원고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2005년 1월, ○○건설은 부도가 나고 회사 정리 절차가 시작되었다.
원고는 미수령 하도급대금 약 3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피고 회사에 직접 지급을,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다.
2005년 9월, ○○건설 관리인은 피고 회사와 미분양 아파트 7세대를 대물변제로 합의했으나,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완료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청구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보증금 지급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발주자인 피고 회사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과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와 보증금 지급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직접 지급을 요구하기 전에 피고 회사와 ○○건설 사이에 도급대금 채권을 미분양 아파트 7세대로 대체하는 계약이 있었고, 이 계약으로 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봤다.
대물변제 계약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청구할 당시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관리인과 피고 회사가 채무 소멸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은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공사 금액만 해당하는데, 발주자가 타절기성검사를 하지 않아 보증책임이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직접 지급 청구와 보증금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발주자와 보증조합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대체 계약과 발주자의 최종 공사 인정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보증금 지급에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