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치봉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61%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4(44%)일부승3(33%)원고패2(22%)
2007나7004·대구고등법원·2009-02-26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9789·대구고등법원·2009-02-12
종중 소유 임야를 명의신탁된 후손들이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1.6억원 / 청구 51.6억원)
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2.7억원)
2006나7205·대구고등법원·2008-11-13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85만원 / 청구 6,810만원)
2006나10263·대구고등법원·2008-07-03
대구경북섬유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원고가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8673·대구고등법원·2008-04-24
피고가 부동산 일부를 임대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07나3385·대구고등법원·2007-09-20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경매 배당표 경정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8840·대구고등법원·2007-05-03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공사대금 완불 및 상계를 주장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5.5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