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임야를 명의신탁된 후손들이 제3자에게 매도함.

• 원고인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 종중 소유의 임야가 있었음.
• 이 임야는 1917년에 소외12, 소외11, 소외13이라는 후손들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음.
• 2005년경 피고들(명의신탁된 후손들)은 이 임야를 제3자에게 51억 6,000만 원에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피고1은 자신의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매매 예약하는 등 재산을 옮기는 행위를 하였음.
• 원고는 이 매매가 종중 재산을 해치는 행위라며 손해배상과 매매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

원고인 종중 소유의 임야가 명의신탁된 후손들인 피고들에 의해 제3자에게 팔렸고, 원고는 이 거래가 종중 재산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라며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명의신탁된 임야의 처분이 종중에 미치는 법적 효력과 사해행위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원고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임야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임야에 대한 관리와 수익도 종중을 위해 사용되어 왔음.
• 명의신탁된 임야는 실제로 종중의 재산으로 인정되었고, 피고들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 피고1이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매 예약한 행위도 종중 재산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 원고가 2005년과 2007년에 종중 대표자 선임과 총회 추인 절차를 거쳐 종중의 의사를 명확히 한 점도 인정됨.
• 증거와 증언, 현장검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매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지급 명령이 정당하다고 봄.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임야를 후손들이 제3자에게 팔면서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매매가 부당한 행위라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