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한재봉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67%)일부 승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음.

종중 소유 임야를 명의신탁된 후손들이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대구경북섬유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원고가 청구함

피고가 부동산 일부를 임대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함.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